동두천경찰서 경찰들의 만행을 존경하는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경찰들은 범죄혐의점이 있으면 사건접수를 유도하고 수사했어야 하는데 직무태만 성실의무위반 범죄수사규칙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동두천시 소요산역 앞 4거리에서 대추나무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건물주인(=임대인)의 만행으로 인하여 모든 물건(=동산)과 건축자재를 강탈당하였습니다.

1.경찰들의 만행을 몇 가지 전합니다.

2.건물주의 만행과 억울함을 의정부 지방법원 화해조서 판결문을 받은 적이 있으며, 판결문을 무시하여 동두천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판사와 화해 시에는 6개월, 경찰의 조사 시에는 1년 이상.

2)건물주는 판결이외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 “임대계약서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철거인들 을 쫒아 버려 철거를 도저히 할 수 없게 만든 후에, 나의 모든 물건을 강탈하게 만든 경찰은 다음 기회에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절도에 대하여 몇 가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의 물건이 모두 없어진 후, 고소한 결과 경찰들의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1.우선 경찰의 수사기록의 오류(=잘못)을 적습니다.

2.건물주는 ‘대체집행법’대로 불법건물을 철거했다고 하고, 경찰은 이를 동조하니

어떤 집행관이 철거를 했는지 확인서가 없으며 철거 날짜는

3. 2012년 12월 20 일에 철거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 30일에 철거가 완료되었으니,

대체집행판결문은 2013년 01월25일에 판결이 났으니, 판결 후에 철거를 하는 것이 합법이나 전에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절도에 대하여

1.대체집행판결문을 지키기 위하여 2013.01.32.에 철거했다고 주장합니다.

2.건물주는 하나의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시청의 철거날짜(2012.12.20.~12.30)와 경찰의 철거날짜 (2013.01.31.)는 완전히 다릅니다.

할 말은 많으나 다음 기회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비리를 하나씩 적어 올려, 조금이나마 소상인들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17.07.20.(목)

이철하 씀.

010 8993 5493

TUES, July . 20. 2017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0일 글을 올린 것이 미비한 것 같아 다시 글을 올려 경찰들의 만행을 적어 올려 국민들의 힘을 빌릴까 합니다.

제가 소요사거리 대추나무집을 계약할 시에는 무벌지에 조립식 건물 약 150평만 지어 놓고 땅이 넓어 뒤에 허가는 안나니 불법건물을 지어 주방으로 쓰고 조금 떨어진 뒤편 땅에다 다용도실을 지어 쓰다 나갈시는 오는 사람에게 인도하여 주고 시설비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저의 대추나무집이 명성이 있어 타인이 들어와 불법건물을 임차인에게 짓게하여 시설비와 불법건물(약40평)을 짓는 비용 1억여원 들여 장사가 이상없이 잘되니 2년이 지난 후에는 막대한 임대료를 요구해 진정인은 할수 없이 재계약을 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쫓겨나 죽지못해 살아가는 형편이며 한사람은 쫓겨난지 얼마 되지 않아 돈에 쪼들려 자살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4년이 되어 엄청난 임대료를 요구해 팔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살 사람이 오면 방해를 하여 화가난 진정인은 임대료를 팔고 난 후에 주겠다고 하였으나 3개월 후에 건물인도소송을 하여 판사님과 세사람이 합의하여 임대료 6개월 안낸 것과 임대료 과하게 받아간 돈을 반환받기로 하고 870만원은 2012. 7. 17일부터 8. 31일까지 지불하고 9. 1일부터 9. 25일까지 철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철거를 하지 않을시는 500만원의 위약금을 물라는 합의를 하였으며 본채는 있는 상태에서 인도하여 주고 불법건물만 철거하고 피진정인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으며 돈을 주지 않아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 답변서가 어이없이 시청에 들려 불법건물을 철거한다고 신청하니 담당관이 불법건물을 조사하여가니 타임차인들과 저도 없는데 찾아와 자기가 500만원을 줄터이니 그냥 나가라는 공각협박을 하였다 합니다.

철거를 하려고 철거업자에게 남은 집기류와 비품을 주고 쓸 물품은 가져오는 조건을 하라고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철거업자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고 피진정인과 타 임차업자들이 찾아와 공갈협박을 하였다고 하니 공무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에 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피진정인의 부인이 욕설을 하면서 돈을 자기네가 받아야 할 것을 판사님이 사정하여 주면 감사한 줄 모르는 몰염치한 인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합니다.

증인들의 확인서와 내용증명 답변서를 화혜판결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만들었으며 절도에 대하여는 우리 물품을 하나없이 만들어 놓고 수사관이 거짓말 수사를 쓰고 진정인을 거짓말꾼으로 만든 것 몇 가지만 적어드리겠습니다.

1) 대질수사를 한다하여 가본 결과 알지 못하는 대체집행을 이야기하여 대체집행데로 하였다 합니다. 그대로 끝낸 후 알아보니 땅주인은 피고소인이고 불법건물주는 진정인이나 대체집행을 신청한 후에 판결 후 집행관이 철거를 하여야 하며 피신청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냈다하니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내지 않은 내용증명 확인서라 있을리 없고 대체집행 판결문은 2013. 1. 25일에 판결이 나왔고 시청에 철거일은 2012. 12. 20일부터 30일에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공문이 있고 경찰관은 대체집행을 맞추다 보니 2013. 2월경에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수사기록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말은 많으나 다음 기회로 경찰관들의 만행을 하나하나 적어볼까 합니다.

2017. 7. 24.

이 철 하

010-8993-5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