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뉴욕 증시가 더블딥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 나흘째이다. 미국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확률이 70%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70%면 거의 더블딥이 확실하다는 의미라고 하던데. 더블딥이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을 말하지?
게다가 중국경제 침체 신호도 뚜렷하게 잡히고 있다. 현재 유럽 상황은 미국보다 더 엉망이다. 우리나라에겐 딴 나라 이야기일까. 아니다. 수출에 목을 걸고 있는 우리로서는 답이 없다. 벌써부터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정부도 은근히 긴장하고 있다고.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 분석.
● 이동관 홍보수석이 주일대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방선거로 또,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입은 정치적 타격을 여권이 인적 쇄신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지금 핵심실세로 자리를 굳혔지? 청와대 인사기획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어제 대부분의 청와대 수석이 바뀔 것 같다고 소개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동아일보> 일본 특파원을 거친 이동관 홍보수석은 주일대사로 거론된다고. 한나라당은 예전에 이런 인사를 ‘회전문식’이라고 비판했었지? <국민일보> 보도.
● 민간인을 사찰한 총리실 직원 이인규 씨가 사찰 사실을 시인했다고?
민간인 사찰을 주도하다 대기발령 조치된 이인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최근 “사찰 당한 사람은 한때 이광재 씨의 선거 운동원이었다”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간인 사찰을 했었다는 것을 시인한 맥락이다. 야당 선거운동원이면 민간인이라도 조사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어쨌든 이 주장은 검찰·경찰 수사에서 근거 없다고 종결 처분된 것이었다. <경향신문> 보도.
●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제 공식 취임했는데. 벌써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오세훈 시장은 어제 자기 뜻대로 시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 의회는 협의하지 않았다. 통보만 했다. 현행법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추천 안 받고 임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단단히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마련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화제이다. 앞으로 서울 초중고등학생에게 두발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복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소개.
● 강희락 경찰청장이 '서울 장안동 아동 성폭행 사건'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경찰의 이러한 허술한 보고 체계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란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고받은 서울경찰청 실무자가 '경미한 사건'으로 자체 판단하고 경찰청에 보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거 말고도 경찰청은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 사건 때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
○ 이런 가운데 민생 치안은 곳곳에서 구멍이 뚫린 상태이고.
대구 여대생 납치 피살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당시 피해자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낮잠까지 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피해자 집에서 팀장인 최 모 경위가 여형사 두 명에게 맥주 한 병과 소주 한 병을 사오도록 해서 마셨다고 하고, 밤이 되니까 최 모 경위가 소파에서 코까지 골고 잠을 잤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부산과 대구에서 어린 여학생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도 문제지만,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방관자 사회’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지?
<동아일보>는 이걸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풀이했다.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미국 뉴욕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 격렬하게 반항하다 사망한 사건이 배경이다. 그런데 38명의 이웃은 이 여성이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했거나 소리를 들었는데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범죄는 무관심을 먹고 크지? 주택가 비명 들어도 귀 막고, 낯선 남자 접근해도 눈감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아동과 여성을 노린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편 여자 초등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던 50대를 주민 한 명이 지켜보다 현장 덮쳐서 성폭행 사고를 막은 사례도 소개됐다.
● 검찰이 형량 감량을 조건으로 자백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에서 드러났다고?
검찰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주인을 붙잡았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 유흥업소 주인에게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걸 실토하면 형량을 낮춰주고, 구속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유죄 인정을 전제로 형량을 감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플리바기닝을 했다는 건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다. <국민일보> 보도.
● 고양이를 폭행한 뒤 건물 아래로 던져 죽게 만든 일명 ‘고양이 폭행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왜 그랬느냐. 조사 결과 채 모 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술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던 중 복도에 있는 고양이를 발견했고, 집안으로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도망가자 쫓아가서 마구 폭행했고, 고양이가 자기를 할퀴니까 건물 밖으로 집어던졌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보도.
● 가수 MC몽 씨의 병역면제를 놓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현행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치아를 100점 만점으로 두고 어금니는 1개가 없을 경우 -5점, 앞니는 1개 당 -1점, 그 외의 치아는 -3점으로 점수를 매겨, 50점 이하가 될 경우 면제 처리한다고 한다. MC몽 씨는 2004년 신체검사에서 어금니 8개와 일부 치아에 손실이 있어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가 8개는 없어야 군에 빠지는 건데, 8개의 생니를 뺐다는 것일까? 경찰은 MC몽의 치아 엑스레이를 의사들에게 보여준 결과 비정상적 치료라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MC몽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MC몽의 소속사는 "불법은 없었다.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허정무 감독이 더 이상 대표팀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당초 재계약 얘기도 있었지만, 내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2011년 아시안컵을 앞두고 대표팀 지휘봉을 계속 잡을 경우 16강 진출 성과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홍명보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정해성 대표팀 수석코치가 거론되고 있다. <스포츠조선> 보도.
●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내년 미국에서 뜬다고?
판매 가격은 19만 4000달러, 약 2억4000만 원이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미 70여명이 예약금을 내고 선주문한 상태다. 날개를 펴면 시속 185㎞의 항속으로 740㎞를 비행할 수 있는 2인승 경비행기가 된다. 날개를 접으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까지 달릴 수 있는 자동차로 변한다고. 공항에 내린 뒤 그대로 집까지 몰고 가면 된다. <조선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돼있는 상태지? 오전까지는 약하게 내리겠지만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시간당 30~50mm의 집중호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 쪽으로는 많게는 150mm 까지 매우 많이 내리겠다. 그밖에 전국 대부분 지방도 30~100mm의 꽤 강한 비가 예상된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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