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시민연대 성명서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및 경찰의 관권부정 선거개입을 규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들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할 정부 산하 권력기관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가치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유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작성 배포를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그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국내정치 현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왔고, 특히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인터넷 및 SNS 공작, 여론조작 활동을 하면서 야당과 그 후보를 비난, 비판하고 여당 후보 및 전임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는 댓글 달기, 추천 수 조작, SNS트윗 작성, 리트윗 배포 등 국가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특히, 그 국정원의 여론 조작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관여로, 실제론 국정원의 선거개입 댓글 및 계정 등을 다수 발견해놓고도 거꾸로 “댓글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중간수사 발표를 자행하여 대선의 최종국면에서 여당에 유리하도록 선거부정 행위를 하였고, 이는 서울경찰청 사이버 분석실 내부CCTV상의 경찰 분석관 들의 대화에 의해 그 진상이 논란의 여지없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이 천인공노할 관권 부정선거로 점철되었음이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한 선거부정은 수십여 년의 민주화 투쟁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만은 확립된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반역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은 박근혜 정부하의 법무부 수사지휘를 받은 바, 국민들과 깨어있는 시민연대 소속 단체들은 검찰의 수사발표가 내 외부의 압력이라는 어려운 여건상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수사라 판단한다.

그러나 압력에 굴복하여 원세훈, 김용판은 구속하지 않고, 그들의 부당한 지시를 수행한 수하 직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처분은 불충분 할 뿐 아니라, 국기를 흔든 중대사건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로는 전혀 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자행한 현 정권에 대해 엄히 규탄해 마지않는다.

결론적으로 지난 대선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반란에 준하는 엄중한 부정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여당은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식 대응으로 나와, 야당인 민주당의 국정원 흔들기라는 등 사실 왜곡과 검찰 수사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 바, 기 약속된 국정조사마저 외면하는 몰염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관권부정 선거와 검경의 축소왜곡 봐주기 수사를 방치 외면하면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이자 헌정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인식하고 엄중히 대응 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번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로 칭하고 그에 대해 우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현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야당에 요구하는 바이다.

1. 국정원 관권 부정 선거 및 정치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새누리당은 여야간 합의된 국정원 선거 및 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체 없이 착수하라.

2.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확대 재수사로 국정원 게이트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라

    기 발표된 검찰 수사만으로도 국정원의 부정관건 선거개입은 명확하나, 그 중대성으로 볼 때 국정원

    장 원세훈과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이 단독으로 실행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그 배후와 동기,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 및 박근혜 후보선거 대책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이 확대 재

    수사하라.

3. 국정원은 스스로 지난 정권하에서 벌어진 선거개입 및 정치관여 활동 전모를 공개하라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중립 선거불개입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고 전임 원세훈 원장

    휘하에서 벌어졌던 정치개입, 선거공작의 전모와 증거인멸에 대한 진실을 자체 감찰을 통해 자진 공

    개하라

4. 지난 대선은 총체적 부정 관권선거임이 명확해지고 있는 이상, 정당성을 상실한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 당선자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직을 걸고 이에 걸맞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기둥인 선거가 전임 이명박 정권과 현 집권세력에 의해 농락당한 상황에서, 그

    총체적 부정관권 대통령 선거의 수혜자인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당선 효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만

    큼, 그 부정선거의 법적, 정치적 최종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3년 6 월 21일

깨어있는 시민연대 상임대표 및 각 단체 대표자 일동

광고소비자주권운동본부, 노영동, 노사모, 노삼모, 노꿈사, 민족문제연구소, 대장부엉이, 시민광장,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김영동(김대중과영원한동행), 밀짚모자,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평화재향군인회, Daum노사모(노랑개비),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한지카페(한명숙을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