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목)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정치권 복지 논쟁에 대한 입장
☎ 손석희 / 진행 :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 무덤까지 책임져주느냐, 이 말은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지난 11월에 보육정책토론회에서 했던 이 말이 최근에 당대표 출마와 함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복지논쟁과 물론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원장을 연결해서 개인적인 정치행보, 또 아울러서 정치권의 복지논쟁을 보는 시각, 이런 얘기들을 주로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유시민 원장님 나와 계시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먼저 어제 공식적으로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잠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 한 의미는 어떤 걸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당대표를 한다는 건 우리 국민참여당이 야권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세력이고 또 야권전체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정당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 당을 이제 그런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좀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워야 한다, 이런 게 우리 당원들 모두의 소망이고 주로 당원인 이상 그 임무를 맡아서 잘 해야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부 표현을 보면 이제 드디어 전면에 나섰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사실 국민참여당 하면 유시민 원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직책까지도 당대표로 올라서게 되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대선 도전까지도 연계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시각에 굳이 부정하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지금 이명박 정부 4년차 맞아서 갈수록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 국민의 뜻이 정권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뭐 정권교체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좋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거기까지 허락을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정당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게 저희 항상 변치 않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2012년 의회권력과 정권교체를 실현할 준비를 확실히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일반적인 얘기라고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간에서는 당연히 야권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유시민 원장께서 차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시간되면 좀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책연구원의 첫 번째 토론회였던 보육정책토론회에서 하셨던 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줘야 하느냐, 이 말씀이 요즘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었는지 조금 풀어주시겠습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여하튼. 한편에서는 삶이 개인의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로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진영에서는 통상 되도록 많은 문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국민참여당은 보통 진보자유주의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국가의 책무, 이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의 내용에 대해서 제 입장은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져 나간다, 그러니 국가는 국가가 할 일을 똑바로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가운데에 한쪽으로 모든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잘못됐다, 또한 동시에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국가의 책무로 돌리려는 태도도 바람직한 게 아니다, 각자와 국가가 자기 몫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앞뒤가 없어지고 그 대목 하나만 인용이 됐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개 그렇게들 인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역할을 더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할 것이냐, 그 중간쯤 늘 예를 들면 사회책임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하는데 그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렇죠. 예.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여기에 이제 등록금 반값 해서 3+1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주말까지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머리를 좀 이렇게 맞대고 있는 모양입니다. 증세논쟁까지 당내에서는 확대가 된 것 같은데 민주당내 이런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어느 당이든 우리나라가 서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너무 적게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국가재정 지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든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이 내놓은 3+1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긴 좀 어려우신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어떤 제안이든 장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 중이니까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생각까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무상급식, 무상의료 이런 3+1에 대한 재원마련이 증세 없이 가능하리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걸 다 한꺼번에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세입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야죠.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최소한 이명박 출범이후 실시된 부자감세를 원위치 시키는 것,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를 원위치 시키는 것, 이렇게 하면 대개 20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민주당의 3+1 이것을 다 하기가 조금 부족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거기서 더 어떤 우리가 소득이나 자산, 또 소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중에 어느 것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는지 또 올린다면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국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대해선 아무튼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증세를 할 경우에 자산중심으로 하자는 것은 정동영 최고위원 쪽의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이 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자감세니 이런 것들을 원위치 시켜났을 경우에 또 다시 세금폭탄 논란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다, 그래서 증세하지 않는다 라는 쪽으로 또 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가는 물론 안을 내놓는 걸 봐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 유불리를 정치적으로 따지기 전에요. 대개 이런 것은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습니다. 대개 남들이 많이 하는 수준이면 괜찮은 것이고, 남들보다 많이 뒤떨어지면 좋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비교할만한 대상은 좋은 나라들이겠죠. 그런 잘 살고 사회가 좀 고르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소위 간접세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나 유류세 이런 소비에 매기는 세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역진세입니다. 그리고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좀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지난 정부 때 직접세 비중이 50%를 조금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50% 미만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통한 분배정의 실현이 잘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세를 올린다면 직접세를 올리는 것이 좋고, 직접세 중에서 소득에 과세하는 게 더 좋으냐,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더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선 토론해봐야겠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수준에 있어서의 증세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건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생애주기별 복지에 대해선 지난번에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 저와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많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참고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표의 생애주기별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우선 누구든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난 번 공청회에서 내놨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그냥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였거든요. 박근혜 전 대표 자신의 발언이 나온 것은 없고 이제 옆에서 돕는 지식인들의 교수들의 발표 내용만 있습니다. 기본법이라는 것은 정말 기본법이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아무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럴 대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은. 그런 것이고.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도 그렇다면 평가하긴 어렵다, 그런 입장이시겠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예, 뭐가 있어야 평가를 할 텐데, 좀 기다려봐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사회보장기본법을 손봐야 될 필요성을 발표한 논문들에 보면 생애주기별 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런 거요. 이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무척 고민하고 보건 분야도 그렇고 건강검진도 그렇고 보육,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 등등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의 삶의 주기에 따른 국가의 복지서비스 확대라는 관념은 사실은 국가비전 2030이라는 참여정부 때 발표했던 중장기 재정계획 속에 다 포함돼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좋은 일이죠. 전 정부가 했던 일이라도 괜찮은 내용들은 가져가는 거요, 항상 그렇게 사회는 발전하는 거니까. 그런 사실을 같이 이야기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 복지의 방법이나 방향을 얘기하는데 있어서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럼요.
☎ 손석희 / 진행 :
굳이 그것을 전 정부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복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한 바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8%다, 그러니까 이미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이게 참 문제인데요. 대통령한테 보고가 엉터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복지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 밑에서 자꾸 그 선입견을 강화하는 방향에 좀 좋지 않은 자료들을 보고한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의 28%수준의 복지지출이 걷히는 나라는 선진국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들은 전체 GDP 중에서 국가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보다 두 배 정도 높습니다. 대개 그게 50% 이상, 6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GDP가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높고 그리고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 배 이상 높고 그리고 국가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 가운데에서도 복지의 비중이 또 두 배 이상 높으니까 대개 우리나라의 한 8배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복지의 규모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8% 얘기를 하면서 이미 복지국가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참모들 보고를 받을 때 이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통합재정대비 복지지출이 28%가 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에 약 20% 미만이던 것을 19% 이 수준이던 것을 2007년도에 28%까지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 뒤로 4년 간 복지예산의 비중이 제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복지를 많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 손석희 / 진행 :
아마 28%라는 수치는 저희가 듣기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복지예산 규모 86조 4천억 원, 이것이 전체 중앙정부지출 309조 1천 억 원의 28%라고 해서 계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이 비중이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이미 달성되었던 비율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오늘 민주노동당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공개토론회를 하시죠, 오후 2시에?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요.
☎ 손석희 / 진행 :
이건 요즘 이른바 진보성향 정당 통합움직임 속에서 두 당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제시하는 정책이라든가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저희 참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보면 자기 자신의 최소한의 생존을 고용주 그것도 사내하청이라든가 파견업체, 이런 쪽의 형식적 고용주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 양상 아닙니까? 한 시민이 자기의 생존을 자기 사람의 자비심에 의존하는 사회라면 그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는 건데 불법사내하청이나 이런 불법파견의 경우에 보면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하는데 연봉과 대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요. 이런 것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약 자유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것이 저의 입장이고 오늘 한번 함께 토론해봐야 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당내 일부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연대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어 보이던데요. 이번 토론회 같이 하면서 일종에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아니 뭐 꼭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총선에서도 야권연대를 해야 되고 또 대선도 연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정권교체를 하니까요. 그럴 때 지난 참여정부시절을 돌아보면 비정규직 문제가 당시 참여정부와 민주노동당 사이에 굉장히 감정적인 골을 깊게 만들었던 갈등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해소하는 노력을 할 때 야권연대도 힘 있게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너무 의기투합이 잘 되어서 그러면 당을 합치자, 이런 얘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선. 어떤 경우든 정책적 이견을 해소하고 함께 연대해서 권력을 찾아왔을 때 이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부터 의견을 나누고 합의를 해두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연합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혹시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전략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민주당하고도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민주노동당하고는 이런 것을 함께 하자는 얘기가 쉽게 오가는 반면 민주당은 자체로서 큰 당이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겠죠. 한 가지만, 자꾸 오늘 질문 던지게 되는데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웃음) 오랜만인데 그냥 다 물어보십시오.
☎ 손석희 / 진행 :
개헌논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요. 야당에서는 다 이제 부정적인데 유시민 원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이명박 대통령이 자꾸 당에다가 지시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진의가 뭔지가 불확실합니다. 어저께는 기본권 조항이나 이런 것 얘기를 또 하시던데 핵심은 역시 대통령을 그런 형식적인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서 총리가 실권을 가지게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합의되기도 좀 어렵고 설혹 국회에서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출권을 국민들이 오랜 투쟁을 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불과 25년도 안 되어서 이것을 국회에서 빼앗아 간다, 이게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개헌을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얘기 나온 바가 없는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근데 이재오 특임장관이 하고 다니는 걸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은 분권형 대통령제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장식품이고요.
☎ 손석희 / 진행 :
4년제 중임제라든가 이런 것은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 손석희 / 진행 :
지난 번에 저하고 인터뷰에서 그것을 여야간에 밀실에서 얘기하고 있다 라는 말씀하셔서 좀 파문이 일었는데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웃음) 제가 그때 아주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교섭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물론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정치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이고요. 실제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한 것 같죠. 그러나 당 차원의 공식적인 협상이 있었던 것은 역시 아닌 것 같고요. 의견이야 주고받을 수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야당에서 실현가능성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여권에서는 야당에서도 일정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는 것 아닐까요?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요,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시거나 한 말씀하시면 그게 보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야권 쪽에서 어떤 호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이명박 대통령께서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지금 가진 것 같고, 또 이 분이 4대강이든 대운하든 4대강이든 뭐든 이렇게 마음먹으면 쭉 밀어붙이는 분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시민 /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