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 유시민 의원(자료사진). ⓒ 유시민 의원실.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 연금 급여수준을 40%까지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부터 국민연금개혁과 공무원 연금 동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후를 주장하는 박명재 행자부 장관과 충돌하기도 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 의원은 “공무원 임금이 민간 중견 기업 90% 이상까지 인상됐고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의 상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며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으로 이미 기금이 고갈 나 국가가 수천억씩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30년을 재직한 공무원과 직장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300만원과 120만원으로 수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연금개혁은 필요성을 넘어 마땅히 추진해야 할 당위의 문제이며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을 최종 3년에서 재직 전 기관으로 확대 △ 소득대체율을 현행 76%에서 40%로 하향 조정 △ 퇴직 일시금제도 폐지 △ 유족연금을 현행 70%에서 60%로 삭감하되 장애연금 도입 △ 현행 60세인 수급연령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조정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문제에 맞춰 공적 연금 재정 구조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2003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4년만에 마무리되면서 개혁논의를 통해 고령화와 공적 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계기가 되었다”며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논의와 관련 유 의원은 “핵심 주체인 공무원, 정부, 국민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대승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여야 공히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의 짊을 덜어준다는 치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입법 과정과 관련 유 의원은 “대선, 정부교체, 총선 등 여러 정치 일정상 17대 국회 처리가 쉽지는 않다”고 우려를 표하면서도 “개정법률안이라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해 둬야 18대 국회 초기부터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