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에 처음 참가한 이후로 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되도록 눈팅으로 남으면서 언제나 주저하는 사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한켠으론 "나도 이런 생각 했었어." 하고픈 마음이 남아있군요. 풀어봅니다.
0. 파도와 방파제
촛불시위를 두고 이야기 할 때면 가끔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바다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파도가 높지 않다면 방파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자. 방파제는 꽉 막힌 옹벽으로 만들지 않는다. 발네개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얼기설기 쌓아놓는 형태로 만든다. 방파제를 옹벽으로 만들어버리면 파도의 에너지를 직격으로 받아쳐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균열이 생기고 강한 파도 한방에 무너지게 된다. 해서 방파제는 파도가 스며들도록 얼기설기 쌓아 만드는 것이다.
외부의 강한 파도를 어느정도 차단하면서 유연하게 부대끼고 순화시키는 역할. 이게 방파제가 하는 일이다. 민심이 파도라면 이 나라에는 어떤 방파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1. 대의정치제도.
기실 각종 정치제도는 시대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변화해가지만, 안과 밖을 구분하는 적절한 위계구조와 역할, 각 조직들간의 상호작용 등 갖가지 경계와 통로 구조들은 인간사회가 일정한 안정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 만일 적절한 경계와 통로 구조가 없다면 모든 개인과 집단들이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직접 상호작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너무 라디컬하고 불안정하며 혼돈스러워진다. 반면 사회가 내부 모순에 비해 너무 경직되어있으면 사회의 불만이 응축되다가 폭발하고 만다.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이 모순을 지속시키는 것 보다 낫기에 발생하는 급작스런 자정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광복이후 60년간 질곡의 역사속에 구축해온 정치제도이다. 독재와 민중봉기 쿠데타와 학살 민주화운동 까지 겪어가며 구축한 제도이기에 과거의 이력 만큼이나 쉽사리 무너져서도 안될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역사가 녹아있단 얘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시점의 역사 한 페이지 만큼 첨삭하는 정도일 게다. 헌데, 3.1운동도 4.19도 6.10도 역사속에서는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장은 어느 정도의 무게와 압력을 가지는지가 문제다.
2. 권력과 책임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역학구도는 3당합당 이전으로 회귀했다. 특히나 90년 3당합당이 대선과 총선을 2년 남겨둔 싯점에서의 인위적 정계개편이었다면, 2008년의 현실은 새로운 임기의 행정부와 국회를 국민의 선거로 만들어준 구도이다. 따라서 90년대와는 다르게 제1 야당이 전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주축으로 소위 보수정당이 연합을 한다고 해도 그닥 비난거리가 되지 못한다. 한마디로 국민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소위 보수 세력에게 3당합당 시절을 능가하는 권력을 쥐어줬다고 볼 수 있다.
행정, 국회권력 이외의 영역은 어떨까? 지난 10년간의 정권교체기에도 보수언론을 비롯한 지식인집단과 기업 종교계 사학계 등 과거 사회의 기득권을 향유하던 집단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반발을 늦추지 않았다. 그 결실이 이번 대선과 총선이라고 본다면 그들 세력의 힘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정부와 여당은 방송 인터넷 등을 비롯한 언론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각종 문화계 공기업 등 법정 임기의 인사들을 물갈이하는 방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와 여당은 선거로 획득한 권력에 소위 보수 언론, 지식인집단, 기업, 종교, 학계를 망라한 전통적 우호세력을 기반으로 방송, 인터넷, 문화, 공기업 등에까지 세력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집단이 도대체 무엇이 걱정되는지 조바심내는 듯한 모습이 안스럽기까지 하다. 여하간,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사회권력구조 재편이 성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권력의 독주를 견제할 사회의 제 세력 혹은 제도는 무엇이 남아있을지, 그들 권력이 경직되어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고, 유연한 권력이 될 수 있을 지 심히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 및 소위 보수세력들이 사회전반에 대한 권력기제를 강화할 수록 그들의 견제세력은 적어질 수 밖에 없으며, 그만큼 추후 일어날 모든 결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의 영역 또한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순망치한이다.
혹여 몇 년 후 그들이 행한 결과가 국민들로 부터 박수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로 보상을 줄 것이다. 허나 몇 년 후 심각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권력의 힘으로 무마하고 정권연장을 꾀한다면 국민들은 현 정부나 여당등의 세력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이 권력의 근간으로 삼고있는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권력강화의 의지와 함께,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가 겹쳐보인다는 점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의 고통은 이미지나 언론플레이로는 덮지 못한다.
나의 기우가 틀리기만을 바랄 뿐이다.
3. 견제세력.
제도가 시스템으로 구조화된 구조물이라면 세력은 좀 더 유동적으로 활동하는 유기체에 해당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사를 투영할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의 단계를 거쳐 어느정도 안정화된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 또한 순기능에 해당하지만 모든 사물이 그렇듯 때때로 역기능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제정일치 시대의 사제집단이 그것이다.
사제들은 신과 인간의 소통을 가로채고 권력을 구축한다. 인간들이 신과 직접 소통하면 그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따라서 신의 언어를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제집단의 몫이고, 인간의 요구를 신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제집단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한다.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종교들에 불만이 없지 않았을텐데 신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웠을까? 대표적인 사례가 기우제다. 바로 신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민중의 불만을 잠재운다. 언제든 비만 오면 기도의 응답이다. 최소한 사제집단이 신에게 이야기해줄 거라는 희망이 있는 이상 민중의 불만은 사제들을 통해 신에게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그 단계가 지나면 신의 이름을 빌어 억압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종교혁명이 되는거고...
해서 민중의 불만을 잠재우는 첫 단계는 사제집단 역할을 대신해 줄 견제세력을 만들어두는 것이다. 일종의 입술이다. 신이 대답 없듯이 공고한 권력도 접대멘트 외에 대답은 없다. 하지만 견제세력이 뭔가는 해줄 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의 시간 동안은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견제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은 이를 기회로 성장한다. 성장할 수록 더 의탁할 수 밖에 없다. 악순환이다. 따라서 견제세력이 역기능을 하는지 순기능을 하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 대처해야 한다. 그들이 하는 짓이 적당히 푸닥거리나 하고 복채나 챙기려는 건지 아니면 주어진 역할 만큼 실행력을 갖추고 대안을 현실화시킬 능력이 있는지.... 또는 최소한 제대로 커갈 수는 있기나 한건지.... 자기혁신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일 역기능 뿐이라면 애초에 그런 집단은 없는 것이 낫다.
민중과 권력이 생살을 맞대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진다.
4. 파도.
바람에 휩쓸리고 조류에 밀려다니는 파도라면 그 파도가 제아무리 크더라도 의지를 가질 수는 없다. 때때로 역사의 격랑을 만들어내는 해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내 부서지고 파편화되기 때문이다. 해서 대중속에 소외된 각각의 개인들은 어떤 경향을 가진 집단들에게 의지와 주권을 의탁하는 것이다. 만일 개인들이 흩어지는 파도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렁이는 바다 전체를 역동적인 지성으로 채울 수 있다면 바다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과거 인간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과 집단을 구심점으로 지성을 탄생시키곤 했지만, 사회 내에서 그 구조가 중층적이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통방식의 제약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집단은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외부환경에 대응한다. 집단 내부의 구조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경쟁력이 생긴다. 적당히 안정적이며 적당히 역동적인 경계선 바로 혼돈의 가장자리에 집단의 구조를 위치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 때 외부환경에 대한 필요와 내부의 물리적 제약조건이 집난내부의 구조에서 각급 단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소통구조와 의사결정 방법을 기반으로 외부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따라 집단의 내적인 구조가 정해진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집단을 경험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구조간 경계가 매우 모호하며, 어떠한 지도부도 없고, 규격화된 의사결정통로나 소통방식도 없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수정해가는 어떤 체계다. 안정성에 기반한 뼈대(구조) 보다는 역동성과 활동성 속에서 창발하는 질서를 근간으로 움직인다. 그 반대편에는 많이 봐왔던 조직들이 버티고 있다. 강고한 절차와 구조를 가지고, 권한의 위임과 대의행사를 뼈대로 하며, 단계적 소통구조를 가진 조직이다.
앞으로의 세기에 어떤 형태의 집단이 시대상황에 가장 적합한 역할을 하게 될 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촛불의 지성이 구시대의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