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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 너무나 힘들겠지만 ... 미디어법과 집시법만은 막읍시다.
담더기 | 2009-05-31 01:55:39 | 조회 7029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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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에서 근무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6월달은 아마도 전 국민이 힘든 달이 될꺼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무현대통령을 떠나보내는 사이
저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정국을 주도해나갈 이슈들을 선점했습니다.



가장 큰것은 공안정국으로의 회귀 겠죠

저는 일본에 있는데 저희 회사에 있는 한국분들도 한반도의 전쟁위기설에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6월초에 바로 북한 과 무슨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6월말까지는 가지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서해 교전의 형태로 다가올수 있겠죠


6월은 정기국회가 열리고
미디어법과 집시법등.. MB악법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번엔 김형오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 민주당과의 합의에서 6월정기국회처리라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조중동문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들어갈 것입니다.
벌써 그 밑밥은 다 깔아놓은 상태죠..


노무현대통령 유서의 말처럼 `화합`.. 그들만의 화합이지만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전제조건이죠
화합하자고 하는데 반대할수는 없으니까요
그 화합에 일조를 하는 것이 바로 공안정국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아마도 정기국회전까지 조중동문을 비롯한 KBS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극복하자는 정부의 메세지...
그 방법론으로서의 화합..

작년 촛불 정국때와는 다릅니다.
이제는 실재적인 외부로부터의 위험이 그 중요한 요소로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화합에 동참하지 않게 될 때 얻는 것은
작년의 촛불들이 당했던것보다 더 매서울것입니다.
단순히 불순세력이 들어왔다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복의 문제로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25일자 인가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의 의해 타살 되었다는 것은
언론이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식으로 유도
현 정부의 미디어법은 반드시 통과되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된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마 국민들이 언론의 책임을 물으면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이런 논리를 내새우며 미디어법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겠죠

1,북으로부터의 위협
2,화합이라는 메세지
3,언론의자유

위의 3가지 이유로 정부는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억누를것입니다.

지금의 촛불은 이슈를 선점하지 못합니다.
작년의 촛불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미친소를 먹을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열기는 돌아가신 노무현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 에 반한 정분의
형편없는 모습에 대한 분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한 분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수적 우세로서의 촛불만을 고집하신다면
수 많은 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각기 다른 소리만을 외치게 됩니다.
그 모든 소리를 다 내면
작년처럼 순수한 촛불 전기.. 불순한 촛불 후기. 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권의 빌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원하는 목적이 다 다르니까요

위의 1,2,3 중.. 1은 현실적인 위협,2는 추상적인 목표 라면
이제 해야될것은 3,언론의 자유..
즉 미디어법과 집시법이 그것이 될것입니다.

많이 돌아서 가게 될것이고 시간도 그만큼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정권심판이라는 너무나 큰 개념보다는 (물론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이슈 하나하나를 선점해 부셔나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열한 변명이겠지만 해외에 나와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많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세훈에 대한 국민소환제
이것도 동시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횡설수설에 두서 없지만..
모두 힘내십시오

     

미디어법, 집시법, 북핵,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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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숲  

10월엔 의료법인(대형병원 법인)을 영리법인화 하는 법안이 상정될 거라고 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네요.

다 막아내야죠.

일단 6월사안들부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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