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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시민광장
천국문지기 | 2008-09-09 12:02:30 | 조회 15377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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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 문제인가?

 

한미 쇠고기협상으로 점화된 촛불집회가 6월 10일을 기점으로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일 일부 여중,고생을 시작으로 밝혀진 촛불은 한달여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거대한 횃불로 타올랐으며 6월 10일 그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탄압과 보수언론과 수구세력의 반론,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그 동력을 잃어갔으며, 여름휴가, 올림픽 등을 거치면서 촛불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이제 60여일 간의 촛불집회가 남긴 의의와 문제점, 대안에 대한 의미있는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촛불집회의 의의

 

의제설정의 민주화 가능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문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라는 부분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익보다는 당리, 당략에 집착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기권력의 영속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부채질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이러한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웹2.0으로 대표되는 환경의 변화에서 수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만 했던 국민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로써 국민의 가능성을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 전면에 표명함으로써 정치권을 견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가능성

 

이번 촛불집회가 그간의 촛불집회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점이 계층과 이념, 지역을 넘어선 전 국민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촛불집회가 이념과 지역이라는 고질적인 한계 내에서 작동한 것이라면 이번 촛불집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정치에서는 주변인이었던 젊은 세대와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발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즉 많은 국민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니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향후 정치권의 변동을 예고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언론질서의 몰락 가능성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주도해왔던 일부 보수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주목할만 하다. 어쩌면 이번 촛불집회의 가장 큰 희생물이 이명박 정부나 딴나라당이 아닌 보수언론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보수언론의 영향력 약화는 향후 정국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측면에서 기득권의 위기감으로 연결됨은 분명해 보인다.

 

촛불집회 이후 보수언론에 대항했던 네티즌과 시민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탄압의 움직임이 그들의 문제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국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못함으로써 앞으로의 정국변화는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호기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으며, 정국의 지각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촛불집회의 한계

 

이와 같이 한국정치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촛불집회가 가지는 의의는 결코 작지 않지만 그 한계 또한 분명히 나타났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촛불집회가 절정을 거치면서 동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그 한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정치세력의 부재

 

아마 촛불집회의 한계를 논의하면 가장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이 촛불집회에서 분출된 국민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진보는 정치세력으로서의 그 존재의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락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민주당의 보수화, 민노당의 분열과 총선 패배 등으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다는 점은 치명적이었다.

 

싱크탱크의 부재

 

많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촛불집회는 그 구성 면면상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애초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고라를 중심으로 국민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보수세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물론 최초의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광우병 위험성에 의해 촉발된 바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광우병 위험성의 문제를 30개월 이상과 이하라는 월령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추가협의 발표로 촛불집회의 원동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만일 어떠한 집단이나 세력이 미국 쇠고기 안정성의 문제를 정부가 제기하는 월령의 문제가 아닌 검역주권의 문제등으로 대항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상황은 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또하나 촛불집회의 인원이 늘어가면서 주최측(?)의 오판으로 성급히 의제를 확대한 부분도 촛불집회를 뒤받침할 싱크탱크의 부재과 그에 따른 정국형태의 오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이슈화의 실패

 

촛불집회가 정점에 이르었를 때 촛불민심을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인 수단이 없었다는 점도 촛불집회의 민심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던 하나의 이유이다. 물론 이 문제가 촛불집회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라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원래 정치스케쥴이 정해져 있는 상황을 국민의 의지로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촛불집회가 가지는 한계라 주장한다면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만일 이러한 촛불집회가 지방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일어났다면 상황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나 정치권의 대응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번 촛불집회의 외적인 한계가 분명해진다. 이러한 상황은 임기 동안 특별한 선거스케줄이 없는 이명박 정부 내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부에서 주장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 발의권의 확대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촛불집회와 시민광장

 

이제 앞서 논의한 촛불집회의 의의와 한계를 생각하면서 시민광장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시민광장의 역할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민주시민 양성 인큐베이터

 

시민광장은 한 정치인의 팬클럽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민광장에 올라오는 수많은 게시물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 전 의원과 관련된 글의 조회수나 추천수, 댓글이 많은 반면 사회적 이슈를 다룬 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잘 보아왔다.

 

물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 전 의원의 정치활동이 수많은 제약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광장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시민광장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 보야야 한다.

 

나는 그 대안의 하나로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 인큐베이터"로써 시민광장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광장 자체의 역량으로 싱크탱크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민광장의 운영상에서, 게시판의 글을 통해서, 오프모임을 통해서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는 민주시민의 양성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세력을 위한 든든한 지지세력의 결집

 

이번 촛불집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였다. 따라서 시민광장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했을 때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든든한 지지세력으로 자리잡아햐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시민광장 스스로 그 결속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이후 침체되었던 시민광장의 동력을 만들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범을 도와야 한다. 이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광장과 참여광장의 활성화 문제이다. 물론 232개 지역광장이 모두 창설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광역광장이다. 이는 아직 시민광장 내부의 역령이 기초광장까지 모두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증거이다. 물론 고양광장처럼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초광장도 있지만 어쩌면 이는 유시민 전 의원의 지역구라는 특징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도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기초광장을 광역광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한 듯하다.

 

 
 
 
     

촛불집회, 정치세력, 시민광장
덧글쓰기 | 전체글 1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포세이동  

구구절절히 공감합니다.
08-09-09

제로나인  

이 글이 워크샾에서 발제했으면 하신다던 그 글인가요?
08-09-09

천국문지기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참여광장내에서 약 일주일 정도 토론을 거친 후 최종안을 참여광장 이름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다소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참여광장의 토론도 진행하면서 서둘러 중게에 글을 올린 이유는 다른 분과도 톤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참, 제가 발제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회원분이 할 수도 있겠죠. ^^

공구리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도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08-09-09

vopos  

사회적 이슈, 특히 소득불균형, 비정규직에 관한 토론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 정치세력 등장의 충분 조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젼과 정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지지층도 모이고 몸집도 커지게 되겠지요.
08-09-09

아랑아빠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 인큐베이터 -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의 기초광장의 광역광장으로 개편하는 것 - 이 것은 노선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의정부등 경기 북부 지방 경우는 기초광장 체계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제가 사는 포항광장 경우는 매 주 열리는 번개에도 고정 참여 인원이 보통 10명은 됩니다.
경북광장 보다 온라인 조회수, 댓글수는 더 많고요.
포항광장 모임은 참석하기 쉬워도 광역 경북 광장 단위는 총선 끝나고 오프모임 한 번
하기가 힘듭니다. 경북은 끝에서 끝까지 자가용으로 3시간 걸립니다.

부천,고양,포항,수원 같은 곳은 기초광장 체계가 제법 굴러간다고 봅니다.
서울은 영등포,관악,구로등을 서울 남부광장으로 하면 더 낳지 않을까 싶고
다른 동네는 오프 기준 10명 이상 출석 가능한 단위로 권역별로 나누는 게 어떨지.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정하는지는 주로는 해당 회원들의 의사를 볼 수 밖에요
08-09-09

사랑시  

지역광장은 예전의 형태가 괜찮았지요. 24개 지역이었던가요? 24개 지역의 대표가 모이는 회의체라면 인원도 적당하고, 전 회원의 대표성을 가지니 딱 좋고.

수원의 경우, 자체 기초광장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자부합니다만, 전에 함께 하던 인근 지역의 경우는 거의 고사 직전이었죠. 그래서 수원에서 이들을 다시 수습해서 지금은 예전처럼 <경기남부>로 묶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이 좋으니 무조건 원상복귀! "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요. 232개 기초광장으로 나눈 것도 나름 의미를 가지고 미래 지향적이었다 평가해줄만 하고요. 근데 해보니까 장점보다 단점이 많더란 거죠.

저희 지역의 경우는 원상복귀를 원하는 쪽인 것 같고요(일일이 회원들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더 욕심을 내자면, 지리적 혹은 행정구역만으로 나누지 말고 정서적 혹은 생활적인 면도 들여다 봤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 옆의 '용인'은 이전에 시민광장 경기동부에 속했고 현재 기초광장 창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오히려 예전 참정연 때보다도 활동성이 줄어들었더군요. 참정연 시절, 용인과 수원은 같은 '경기남부'에 속했는데 회원들이 매우 친하게 지냈고 활동력이 왕성했었답니다. 그래서 용인 쪽에서는 수원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압니다.

예전 경기서부에도 지리적 문제와 기타 문제가 나타나는 듯 하더군요. 안산 쪽은 차라리 경기 중부로 편입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오프 모임 갈 데 없어(?) 수원으로 오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나눠 놓고 "알아서 모여 놀아!"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장 합리적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눔'이 곧 '뭉침'의 힘이 될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고 활동하려면 지역에서 재미있게 놀아야 하거든요.
08-09-09

박수만  

천국문지기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사랑시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기존의 광역광장체계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지역회원들의의견을 수렴하여 몇개의 광역으로 나누고 활성화된 기초광장을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08-09-09

와인한잔  

공감하는 좋은글 입니다..^^

추천드리며 지역광장 활성화 부분은 워크숍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08-09-09

한잘라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08-09-09

천국문지기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이 글은 토론을 위한 발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참여와 토론으로 시민광장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08-09-09

감자호크  

원래 광역광장으로 시작했는데..회원들이 '지역광장으로 하자'고 해서 지역광장으로 개편했는데...이젠 '광역광장으로 하자'고 하니 또 광역광장으로 해야할 모양입니다.
저로서는...광역광장이 재미있었던거 같습니다.^^

더불어 촛불집회와 시민광장은 각 '지역'에서 또다른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동대문구)의 경우 매주 금요일 저녁 청량리 역에서 촛불을 들고...강남,양천 목동,강북등 서울 각지역에서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촛불든 손들 중에는 시민광장 회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보람입니다.

여하튼 좋은 글 감사합니다.
08-09-09

천국문지기  

한가지만 부연 드립니다.

제 주장이 과거의 광역광장으로 회귀를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광장 232개를 고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초광장을 다시 광역광장으로 무조건 회귀한다는 것은 같은 오류를 다시 범하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이 지지부진한 몇개의 지역을 묶어서 준광역지역으로 조직을 한다든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기초광장에 인근 지역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지역별 상황별 특성에 맞는 지역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08-09-10

감자호크  

천국문지기님의 말씀중에 '기초 또는 광역'화 문제는 기실 팬카페에서의 논의에는 부담입니다. 기실...시민광장이 '정치조직' 또는 '정당'이 본질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지만...여하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시민광장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 광역광장으로 하자'는 일방적 주장은 아니지만, 경험상 광역광장 때가 결집이 잘 되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글구~...기준 및 방법의 통일을 위해서 할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을 듯 해서입니다.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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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밝아오는 아침 해를 느끼고 청계광장을 떠나며.   2 서프[펌] 08-05-27 12 0 7942
21 2008년 5월의 새벽엔 민주주의는 없었다.   1 초록별문지기 08-05-26 6 0 6846
20 깨어 있는 시민광장 회원님, 우리도 광화문으로 가요.   2 초록별문지기 08-05-25 4 0 8370
19 경은이 학교에 항의전화를... 부산광장에 경은이 아빠 코버스..   9 베가번드 08-05-18 43 0 14531
18 경찰 "윤도현-김장훈 사법처리", 김장훈 "꾹 참으려 했는데..   15 rain 08-05-17 34 0 8088
17 5월 17일 미친소 반대의 날 - 촛불집회 및 가두행진 총정리 시민광장 08-05-17 10 0 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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